농업인 생존권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농업인 2천여 명 국회 집결 ‘전국농민대회’ 열어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등 11가지 요구사항 전달

[이은용 기자]

쌀값 폭락 등 생존에 위협을 느낀 전국의 농업인들이 수확철 일손을 중단하고 아스팔트 농사를 짓기 위해 한 자리에 모여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2,000여 명의 농민들이 집결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농정 규탄 전국농민대회’를 열었다.

양옥희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쌀값이 하락하고 농업예산이 부족하다고 현장의 농업인들이 외쳐도 윤석열 정부는 이 모든 외침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 이런 윤 정부의 무책임한 농정행태로 인해 많은 농업인들은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조차 남지 않았다. 우리가 살기 위해 윤 정부와 끝까지 싸울 것이고,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결연한 의지가 들불처럼 번져 생존을 위협하는 정부에 맞서 함께 이겨내자”고 절규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도 “농업의 위기를 해결해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쌀값이 폭락해도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어쩔 수 없이 선심성 시장격리를 발표하면서 생색만 내고 있다”고 비판하며, “농업생산비를 책임지기는커녕 내년도 농업예산안을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실질적 삭감하며 농업을 내팽개치고 있다. 이렇게 농업인을 무시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외쳤다.

이들은 결의문 낭독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농업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공약은 말뿐이었다.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폭락했고, 생산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지만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쌀값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을 ‘공산화법’이라며 색깔론 공세로 막아섰다. 생산량이 줄어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저관세·무관세 TRQ로 수입농산물을 들여와 농가소득을 나락에 빠트리는 무모한 짓만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식량위기를 떠들어대며 우리 농업을 말려 죽이는 개방농정에 맞서 우리는 투쟁하고 승리할 것이다. 이번 보다 더 큰 투쟁으로, 더 넓은 투쟁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쌀 한가마(80kg) 24만 원 보장, 쌀 최저가격제 법제화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생산비 폭등 등 파산위험 노출 농민 위해 이자 탕감 △긴급 생활지원금 500만 원 지급 △직불금 5조원 확대 공약 매년 5,000억 원씩 확대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사업, 초등과일 급식지원사업 본예산 반영 △농어업 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 인력대책 마련 △필수농자재 지원예산 대폭 확대 △TRQ 쌀, 마늘, 양파 수입 중단 마늘, 양파 동계작물 직불제 실시 △여성농민 법적지위보장 농민기본법 제정 △시장격리곡 수매 품종 제한 폐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요구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이날 대회를 마치고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 앞까지 행진이 이어졌으며, 당사와 국회 앞에 나락을 쌓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